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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대응 어떻게?

'쓰레기 대란' 막기 위해 당국, 기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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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정 기자
기사입력 2021-07-21

▲ (사진=픽사베이).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내 폐플라스틱, 폐비닐 재활용률은 2015년 58%, 77%에서 2019년 41%, 54%로 줄었다(이수진 의원실). 반면, 지난해 1~8월 기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전년 동기 대비 14.6%, 11% 증가했다(환경부).

 

쓰레기는 늘어나고 재활용률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자원순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매립지의 수명은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하면 31.4년, 수도권 매립지를 제외하면 20.2년이면 포화에 이른다.

 

환경계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과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덜 만들고, 더 책임지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덜 사는' 노력이 빛바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열분해유,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업 행보 잇달아... 당장 '친환경성'은 글쎄


 

전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 탈탄소 움직임이 심화하면서,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환경 분야 기준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친환경'을 내세워 경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사를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재사용(원료 수준으로 분해) 및 재활용 움직임이 눈에 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폐플라스틱에 고온을 가해 만든 연료 '열분해유' 시제품을 공개했다. 열분해유 기술은 폐비닐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로 분해, 석유화학 제품인 납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이른다.

 

LG화학 역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나섰다.

 

롯데케미칼은 2025년까지 자사 제조 화장품 포장재를 최대 100%까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50% 늘리겠다는 정책 추진에 나섰다. 재생 플라스틱 소재 개발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같은 시도가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배경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한 특정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슈리포트 '생분해 플라스틱의 오해와 진실'을 통해 "환경부 처리지침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 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소각된다"며 "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과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폐기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2015년 대비 2020년 9월 4.3배 이상 늘어난 516개, 인증 기업도 3.8배 증가한 232곳이었다.

 

열분해유 역시 매립지 포화 문제에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과도기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 역시 들린다.

 

글로벌 시민단체 가이아(Gaia) 보고서는 열분해를 통해 플라스틱을 연료화하는 과정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염된 화석 연료 생산, 오염수 방출 등의 문제점에 더해, 특히,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정당화해낭비적인 경제를 지속"시킨다는 설명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ESG 경영의 대두로 기업들이 탈플라스틱 대안을 속속 제시하고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환경제를 촉진하려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폐플라스틱 처리 통계 사실상 '부재'...데이터 없는 규제 소용 있나


 

폐플라스틱 처리 통계가 사실상 부재해 시도가 유효하려면, 당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폐플라스틱 처리 방법을 선명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플라스틱을 원상태 그대로 재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외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수치지만, 당국은 현재 물질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나눠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계 폐기물'의 매립, 소각, 재활용률을 매년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통해 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린피스는 해당 보고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국가 정책과 규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가 얼마나 쓰고, 버리고,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 (사진=그린피스)     ©팝콘뉴스

'재활용 방식'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생기는 오해도 문제다.

 

그린피스가 환경부 등의 통계자료를 재가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플라스틱 수거 선별 처리시설로 건너온 폐플라스틱의 물질 재활용률은 22.7%, 에너지회수는 39.3%, 나머지는 단순 소각 혹은 매립 처리된다. 재활용률에서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 역시 최근 빠져있던 품목이 포함되는 등 강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일부 내도록 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를 전체 47% 수준에서 2025년 38%까지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했다.

 

해당 대책은 2018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이은 것으로, 정부는 당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은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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