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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2.0 청년 적금·저축, 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도 가입 가능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기존 상품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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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정 기자
기사입력 2021-07-16

▲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 2.0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1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을 공개했다.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이라는 또 다른 축을 포함하면서 청년층 지원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사업'이 주목받는다.

 

이날 발표된 청년 대상 자산형성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4종이다. 장병 적금 제외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을 달리했다.

 

이달 말까지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내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밝혀진 사항을 정리했다.

 


적금상품, 프리랜서·아르바이트·일용직도 가입 가능할까?


 

▲ 뉴딜2.0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 (사진=기획재정부)     ©팝콘뉴스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사업으로, 각각 정부 매칭, 저축장려금을 통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 연령 청년이 매달 10만 원 씩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 매칭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720~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대상연령 청년이 연 60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시중금리에 더해, 첫해 2%, 이듬해 4% 우대금리 적용으로 36만 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두 적금은 모두 '급여공제'가 아니라 '직접 저축'으로 운영된다.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은 기업의 장기근속 인력 고용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급여에서 적금액이 바로 공제되고, 정부뿐 아니라 기업 역시 매칭에 참여한다.

 

한 기업에서 각각 2년, 5년 근속한 후 지급되는 '성과급'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근로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기업 매칭액이 없고, 정부 매칭만으로 운영되는 만큼, 근속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다.

 

다만, 가입기간 내 월 10만 원씩 급여가 공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달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만기 해지가 가능해 근로형태에 다소 제한이 있는 편이다.

 

반면, 신설 적금 사업 2종은 공제 방식이 아니라 가입자가 매달 직접 저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근속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매달 수입 발생여부 등의 조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청년우대청약저축'과 비슷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우대청약저축은 소득 수준 및 연령 조건 충족 청년 대상 상품으로, 지난 2018년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가입 시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기간 내 소득여부는 변동이 있어도 무관하다.

 

또한, 기존 상품 중 공제가 아니라 직접 저축으로 운영되는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역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는 전언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담당하는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원금 손실 우려는 없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소득공제 사업이다.

 

최대 연 600만 원을 3년~5년 만기로 납입하면,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이 골자로, 펀드 수익 외 별도의 이율은 보장되지 않는다.

 

해당 펀드 상품은 기존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의 일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민간투자와 달리, 이익구간에서는 선순위(국민투자자)와 후순위(정부)가 차례로 이익을 나누지만, 손실구간에서는 후순위부터 손실을 부담한다. 때문에 정부재정 투자액 7조 원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현재까지는 수익률 역시 안정적이다.

 

금융정보 기업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월 중순 대부분의 국민참여정책형뉴딜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설정했고, 5월 21일 기준 -0.06% ~ -0.13% 수준의 수익률을 보인다.

 

국내 혼합형펀드의 한 달 수익률인 -0.79% 등 보다 안정적인 수치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체? 강화?


 

이밖에, 내년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장병내일준비적금' 강화에도 나선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금리에 정부 재원으로 지급되는 1%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31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사업에 추가로 '매칭사업'을 더할 방침이다. 군 장병이 월 최대 40만 원을 납입하면, 장병이 3, 정부가 1의 배율로 매칭해, 사회 복귀 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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