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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 권리'에 아동 당사자 의견 청취 창구 늘어난다

서울시, 당사자 포함된 시민연대 등의 의견 수용해 조례 제정... 조례에 '의견청취' 들어가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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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정 기자
기사입력 2021-05-04

▲ 시민사회가 아동의 '놀권리'를 포함한 아동권리 조례에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당사자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에 참가할 대학생 멘토 모집 포스터 일부 (사진=굿네이버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018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대한민국아동권리지수 보고서는 국내 17개 시도의 아동권리 수준이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발달권과 참여권의 시도간 격차는 크다고 밝혔다.

 

당시 굿네이버스는 2018년 발달권 및 참여권 지수의 시도 간 격차는 2016년 조사보다 되려 높아졌으며, 이는 상위권 지역의 상승이 아닌 하위권 지역의 하락에서 기인했다고 짚었다.

 

발달권 및 참여권 지수는 놀이 및 여가 활동, 참여 활동 등에 관한 환경 및 제반 여건에 대한 평가로, 점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 어렵다는 뜻이다.

 

당시 가장 발달권에서 '가장 낮은' 지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전남도는 지난 2017년 교육청 수준에서 '놀 권리'에 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고 꾸준히 시행에 나섰고, 그 사이 '아동친화도시' 등의 추진과 함께 다른 시도 및 교육청이 놀 권리 조례 제정에 잇따라 나서기 시작했다.

 

전남 교육청에서 시작한 '놀 권리' 조례는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놀 권리 넘어 '시민 참여'까지


 

전라남도교육청은 2017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장 수준에서도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 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실적을 분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학교를 선정, '어디든 놀이터' 등 아동 놀이 공간을 학교 내 별도로 설립하는 데 2019년과 2020년, 약 242억 원, 14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도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2019년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수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각 지자체 및 자치구 수준에서 '놀 권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16곳, 교육청 12곳 등이다.

 

가장 최근 '조례 제정' 지자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아동 놀이권 보호에 대한 서울시 책임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놀이권조례제정을위한시민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1년여간 서울시에 꾸준히 요구한 것을 서울시가 수용한 결과라는 점이다.

 

시민사회 등은 아동 놀 권리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제안해 왔으며, 모니터링단 운영, 캠페인 등으로 현실화에 나서는 중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2018년 전남아동옹호센터를 통해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근 서울시아동놀이권조례제정을위한시민연대와 함께 토론회 주최 등의 활동을 개최하는 등 제도에 당사자 목소리를 포함하는 창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토론 현장에는 중학생, 초등학생 발표자가 참여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냈다.

 

굿네이버스 역시 아동을 위한 조례에 아동의 직접 참여를 제도 수준에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아, 참(아이들의 참여) 들으셨나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각 지역의 아동들이 참여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을 운영해,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으고 아동의 참여권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등에서 '이용자에게서의 의견 청취' 등이 명시된 바 있다.

 

한편,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빈곤가구 아동, 수급가구 아동, 벌이가 없는 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은 어울려 노는 또래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상황의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 12월 굿네이버스의 '아동재난대응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가정 아동 73.1%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게임 및 인터넷 시간이 증가한 반면, 소득이 동일하거나 증가한 가정의 아동은 62.2%만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모든 아동에게 균일한 수준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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