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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가정폭력·아동학대' 급증...주변인 관찰 필요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내 생활이 길어지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폭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늘었는데... 형량은 '그대로'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든 데 반해,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온라인에서 성범죄자를 만나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
'가족' 형태는 다양해졌는데...'관련 법령 개선' 필요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은행에서 기증받은 정자를 통해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알리며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는 비혼 출산이라는 새로운 가족 ...
정영애 여가부 장관 "상장기업 포함 성별 임금격차 발표할 것"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 ...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간 13만 8000원 지급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에 대한 보건복 ...
동대문구, 아동학대 보호 조처 24시간 가동한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달 30일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 및 자치구가 잇따라 체계를 마련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 동대문구 역시 체계 수립에 나섰다. ...
국토부,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발표...미아·수유·청량리 등 13곳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의 일환으 ...
세종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없음'... 장애계 보장 촉구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세종시 장애계가 세종시교육청에 교육청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주체라는 점을 분명히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세 ...
학교 내 위법 제보, 이제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입시비리 등 학교 내 위법 사안을 제보한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권익위는 이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대책에 22억 원 지원...우수사례 선정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반면 사망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대로 사상 최저를 기 ...
청각·언어 장애인 학대, 문자로 직접 신고 가능
(팝콘뉴스=팝콘뉴스기자)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도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 ...
경기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위한 민관협력 강화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실종 장기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에 나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회 ...
용인시 '리얼돌 체험관' 개관…초·중·고교 500m 코앞 위치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에 위치한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시설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2년...시민사회 "여성이 건강할 권리 보장해야"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두 개 조항(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후 헌재가 고시한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이 이뤄 ...
LX·행안부,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성화 위한 MOU 체결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LX는 그동안 ...
오세훈 "업종별 맞춤형 거리두기 방안 必"…4차 유행 우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하는 등의 맞춤형 거리두기 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 ...
'천하종합' 코로나19 예방에 미세먼지 차단까지?…허위광고 제재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코에 거는 것만으로도 원적외선, 회전전자판, 방사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예방과 공기정화가 가능한 제품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광고를 한 '천하종합'에 과태 ...
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 돼"...오세훈 서울시와 상호협조 가능할까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큰 격차로 당선된 가운데,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공급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
하나은행 지점장 술자리 논란, 서울신용보증재단 책임은?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대출 문의 고객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강요한 하나은행 신설동 지점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점장을 고객에게 소개해 준 서울신용보증재단 직 ...
'4.7 보궐선거 후보 아동보호정책' 질의 결과 발표...오세훈 전체 "무응답"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5일 국제아동인권센터, 국네이버스,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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