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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안 돼"...오세훈 서울시와 상호협조 가능할까

"투기수요 억제·실수요자 보호 등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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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혁 기자
기사입력 2021-04-08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큰 격차로 당선된 가운데,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공급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의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전날 치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오 후보는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62.67%)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34.42%)를 압도하며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민주당 전임 시장 성추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이 겹치면서 정권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 팝콘뉴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오 시장 역시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협조가 필수적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등을 비롯해 향후 공공 주도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협력을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조치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 오 시장은 8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에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남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운 서울시민 여러분을 잘 보듬고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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