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4.7 보궐선거 후보 아동보호정책' 질의 결과 발표...오세훈 전체 "무응답"

전담부서 신설, 서울시 컨트롤타워될 필요에 절반 "정책반영하겠다"

- 작게+ 크게

권현정 기자
기사입력 2021-04-05

▲ (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제아동인권센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서울, 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질의서에는 ▲원가정 보호원칙의 정책목표 명료화 ▲위기임신·출산 지원 및 ▲베이비박스 폐지 ▲출생신고 지원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등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지자체 수준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 및 질의가 담겼다.

 

해당 질의서는 지난 3월 16일 각 선거사무소로 발송됐으며 답변서 회신은 22일 종료됐다.

 

질의서를 송부한 대부분의 후보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안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오세훈 후보는 전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 아동보호 지자체 역할 강화, 서울시 후보 절반 "공약 반영"

 

먼저, 박영선(민주당), 신지혜(기본소득당), 오태양(미래당), 송명숙(진보당), 정동희(무소속), 신지예(무소속, 팀서울) 후보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수립 및 모니터링 책임 관련 다수 질문에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의 정책 목표 명료화' 요구에 대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와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각각 답변서에 의견을 추가로 밝혔다.

 

최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선행 조처 없는 원가정 복귀 조처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피해 아동의 즉각적인 가정 분리 필요가 대두됐다.

 

다만, 분리 아동을 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분리 조처에 앞서 한 가정 수준의 통합적 위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다시 잇따르며, 원가정 보호원칙은 유지하면서,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경우, 가정으로 신속히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아동을 분리하는 것을 넘어서 분리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원가정을 태어난 가정이라고 명시한 내용의 수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충원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인프라를 강화하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반영 역시 동일한 후보들이 약속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화된 정책 마련, 사각지대 수용자 지원책 마련 등에도 동의를 표했다.

 

어린이·청소년 전담조직을 설립해,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지원 담당부서를 통합할 필요에 대해서도 같은 후보들이 정책반영 의사를 밝혔다.

 

♦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필요"에 서울시 5명 후보 "정책반영"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박영선(민주당), 신지혜(기본소득당), 오태양(미래당), 송명숙(진보당), 신지예(무소속, 팀서울) 등 5명의 서울시장 후보가 '정책반영' 의사를 밝혔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주대상자에 주거위기 청소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입양 전 과정에 대한 공공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또한, 이주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책 역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시민단체 연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출마자의 세부답변은 정책의 제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찾아볼 수 있었다"며 "아동권리 기반 접근을 실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자의 인식제고가 요청된다"고 평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청년경제신문 슬로건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팝콘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