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노동자 폭행 뒤 방치로 '사망'...신세계911, 상습폭행·임금체불도 적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11건 법 위반사항 적발돼

- 작게+ 크게

배태호 기자
기사입력 2021-02-18

  ▲고용노동부가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 추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해 12월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에서 상습 폭행과 임금 체불 등 모두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사망 노동자 이외에도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추가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대 시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 신세계911 사업주 김모 씨는 숨진 노동자 이외에도 다른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또 폭행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피해 노동자가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 역시 밝혀졌다.

 

여기에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 역시 적발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한 폭행과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 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청년경제신문 슬로건

신세계911, 고용노동부, 폭행, 사망, 임금체불 관련기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팝콘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