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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인, 70대까지 ‘생계 걱정’…경제활동 OECD 1위

선진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된다면 노인 빈곤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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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슬기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7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소득이 적어 생계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3일 개최된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노후생활안정제도 도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국회의원, 사단법인 참누리 주최로 개최됐으며 대회의실의 절반 이상을 노인들이 채울 정도로 고령자들 스스로가 ‘노인 빈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실태를 조명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50대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70대 중반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노인들은 70%를 상회하는 주된 이유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노인 소득빈곤율 1위를 기록했으며 스스로가 진단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 역시 30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사회적 고립도가 현저히 높아 노인자살률도 부동의 1위를 유지하면서 수년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빈곤한 초고령 독거노인의 건강악화가 노인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한 노후의 설계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 복지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같이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해 이른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이 노인들에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이어 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의 서병수 연구원은 고갈을 앞둔 국민연금을 문제로 지적하며 무연금ㆍ저 연금으로 구조화 돼, 현 세대 노인들을 위한 최저소득보장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노인 소득빈곤율은 현재의 높은 수준에서 향후 3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존적 정책 접근보다 단기간 내 개혁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경험에서 개혁 모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이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원장은 노인 인구의 빈곤화 원인으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세 가지를 꼽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노인들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및 시설 서비스와 지자체의 사회 서비스와 지역사회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간 연계 및 통합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보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체계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노인들에게 주거와 건강의료, 요양 돌봄을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와 민관의 서비스 연계로 소득이 많지 않은 빈곤 노인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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