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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경제성장률 ‘빨간불’…GDP 디플레이터 -1.6%

정부 재정 투입해도 실제 효과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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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 한국은행 신승철 국민계정부장이 3일 2019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을 설명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1.9%, 하반기 2.4%로 2.2%를 기록한다고 예측했던 것과 달리 3분기 0.4% 성장 지표를 찍으면서 2%대 경제성장률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행은 3일 올해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고서를 통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 달성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남은 4분기 0.93%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2%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실제 국민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지표가 전년동기 대비 -1.6% 성장을 기록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2분기부터 하향곡선을 그리며 올해 1분기 -0.5, 2분기 -0.7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터져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정부가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시켜 최대한 재정 집행을 시행하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4분기 0.93% 실현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앞선다.

 

반면,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2.3% 경제성장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 투입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은 이유를 대부분의 재정지출이 복지부문에 치중돼 있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GDP 증가에 주는 영향은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면서 2.4% 성장하고 건설업은 건물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 –4.9%를 기록한데 반해 서비스업인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은 0.6% 성장했다.

 

정부가 재정을 포퓰리즘에 쏟아 부은 것을 빼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1%로 안될 것이라는 비판에 부딪히는 것도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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