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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놓고 대치정국으로 파행

자유한국당, 4+1 협의체 맞대응 강경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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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9-12-03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정국 속에 열리지 못한 채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23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의 정면대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부의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이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만 지난달 27일 부의돼 국회 본회의 개의(開議)만 남겨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저지하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이달 10일 이전까지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야권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재적 의원수 5분의 3이상 177명을 확보해 필리버스터 반대를 하면 자유한국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4+1 협의체 가동 외에는 방법이 없고 범야권도 연동형비례제대표 법안 통과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 연대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4+1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 가동에 맞받아 필리버스터가 무산되면 의원직 총사퇴와 총선거부 등으로 강경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여야의 대치정국은 끝은 보이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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