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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필리버스터 빗장걸기로 민생법안 인질극

마지막 정기국회 끝내고 임시국회로 연장전 꼼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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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9-11-29

▲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안건으로 상정될 200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섰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2백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지만 대부분 주요 민생관련 법안이어서 거센 국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으로서는 지난 2016년과 입장이 역전된 상황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192시간 25분의 최장기록의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붙잡았다.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려면 재적 의원수 5분의 3 이상인 177명의 반대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일자인 오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끌고 가면 법안 통과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전략이어서 임시국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의 완전화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을 주장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는 먼저 상정하고 통과 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이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재적 의원 5분의 1이면 본회의를 개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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