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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청와대 가짜 비상계엄령 문건으로 국민 우롱

청와대에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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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9-11-05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비상계엄령 문건이라고 주장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함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사진=국회 기자단 김정현 기자).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최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이라면 주장하는 비상계엄령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주장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 목차를 입수해 대조한 결과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 비상게엄령 문건 최종본에서 삭제된 항목 표시(사진=하태경 의원실).     © 팝콘뉴스

 

공개한 비상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하 의원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해 대조해보니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했다면서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들고 나온 비상계엄령 문건이 원본도 아니고 원본의 복사본도 아닌 직접 타이핑한 필사본으로 진위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본이 아니라는 주장이 하태경 의원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하 의원은 또 “지난해 검찰이 수사할 때 민군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 증거 조차 찾지 못했다면서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즉답을 못한 채 얼버무린 점도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 의원은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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