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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 날로 커지는데 노동자 근로환경 ‘악화’

노조 출연 및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개선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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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슬기 기자
기사입력 2019-11-01

▲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 분석'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권 및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송옥주 국회의원 주최로 플랫폼노동의 실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 분석’ 토론회가 개최됐다.

 

▲ 동덕여대 경영학과 권혜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IT 기반의 플랫폼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창업의 기회, 일거리 시장이 늘어났지만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사람과 경제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박장현 원장은 “스마트폰의 보급화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경제도 함께 급성장했다”며 “일자리를 일거리로 쪼개고 쪼갠 ‘파 일거리’를 근로자들이 맡게 되면서 노동과정을 파편화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연구원장은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배달대행 등 근로자들이 평균 주 6일, 월 24.5일 장시간 노동하는데 반해 월평균 순수입이 17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플랫폼 경제 근로자들이 40%에 육박하며 70%의 근로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더불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커 보인다.

 

현재 1인 가구의 증가로 플랫폼, 특히 배달 시장은 활성화된 반면 근로자들의 수가 적어 대부분의 배달 기사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이성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이에 플랫폼 경제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자격과 인력 공급 수수료, 세금 등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해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인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장진숙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이 발생시키는 다단계 사업 구조의 중간착취, 업체와 업체의 저가 경쟁 심화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협회, 노조 등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하위 대화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동덕여대 경영학과 권혜원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 역시 고객을 평가할 수 있는 ‘상호 리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오로지 고객만이 별점을 통한 평가와 리뷰를 통해 불만 사항 혹은 만족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운전 및 배달 기사 등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이들은 고객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권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이성종 대표는 “노동조합 출연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전국 이동근로자네트워크를 만들어 플랫폼 노동 상권을 인정받고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어려움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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