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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공수처 설치법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의원 정수 확대가 여야 표 대결 최대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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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9-10-29

▲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자료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국회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공수처 설치법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부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 9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마련한 사법개혁특위가 9월 1일 종료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으로 이관돼 종전의 관행대로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은 생략해도 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상임위인 사법개혁특위의 180일 심사기간은 충족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체계ㆍ자구 심사기간 90일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도 오전 9시에 국회의장에게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고지 관련 공문을 불수리할 예정이라고 국회 의사과로 미리 통지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 시점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문희상 의장을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본회의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해도 부의와 동시에 표결로 이어질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원수 정수 확대가 표 대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대안신당이 의원 정족수를 현재 보다 10%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를 수용하느냐가 패스트트랙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가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의원수를 확대하는 것에 동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패스트트랙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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