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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특혜 지위 주장 안하지만 지위 포기 아냐”

공익형 직불금 제도와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농심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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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9-10-25

▲ 정부는 25일 WTO개도국 지위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지위를 포기한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정략적 태도로 농민들의 반발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대외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앞으로 WTO 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홍남기 장관(부총리)은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첫째, 미래에 WTO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둘째, 우리 농업의 민간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미래 WTO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특히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첫째,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둘째,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한 이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부문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중국을 포함해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WTO 개도국 지위를 90일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들에게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가해왔다.

 

특히 90일 이내 WTO가 진전된 개도국 지위 규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문제를 놓고 고심 끝에 여러 차례의 농업관련 간담회를 열었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형 직불금 제도 시행,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 등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농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고 다음 협상 전까지 상당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공익형 직불금 제도 등 정책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구상이지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도 매년 목표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종전에는 쌀 생산농가에만 지급됐던 직불금을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방식은 종전의 면적비례 지급에서 중소농 중심의 단가 체계로 운영하고 지급조건은 쌀 생산 조건에서 공익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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