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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업안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된 근로환경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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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기자
기사입력 2019-01-19

▲ 김효선 기자     ©팝콘뉴스

(팝콘뉴스=김효선 기자)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서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를 위한 추모식이 열렸다.

 

작년 12월 11일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故 김용균 씨는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점검하는 도중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사건의 원인은 정직원이 해야 할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작업장에 하청업체 직원이 위험한 일을 수행하면서 헤드랜턴이나 손전등 같은 필수 장비는 지급조차 되지 않았고,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결국 이십대 초반의 꽃다운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특히 태안 화력 발전소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故 김용균 씨에게 돌리며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작업 환경을 조작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분에 찬 다섯 번째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정부는 故 김용균 씨 희생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한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가중처벌 규정도 실제 유기징역형이 내려진 전체 사고 건수의 0.5%에 불과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터져 나온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어떤 부모가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곳에 자신의 아이를 보내고 싶을까?

 

모두가 깨끗하고 편한 일은 원하지만, 누군가는 3D(힘들고 더렵고 위험한)일을 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죽음과 눈물로 구멍난 사회의 모순을 실효성 떨어지는 법으로 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타당한 법 집행과 안정된 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선진화된 근로복지 국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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