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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남북미 회담 전 북한 정세 파악 나서

비핵화 타결 낙관론 앞서…한반도 항구적 평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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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 13일 국회 제1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토론회에서 한동대 김준형 국제지역학 교수(가운데)가 발제를 하고 있다.     © 박종우 기자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최근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척을 보이자 남북 정상회담이 꼬박 2주 앞두고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 석학들이 모여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13일 국회에서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진행을 맡은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조승래, 박병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등이 참석하고, 외교부 김태진 북미국장, 통일부 이상민 정책기획관 등은 토론자로 나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한동대 김준형 국제지역학 교수가 최근 북한의 변화를 발표했다.

 

김준형 교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ICBM 개발 이후 신년사, 동계올림픽을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직접 국제무대에 나선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했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북한을 국제무대로 불러냈고 북한의 통남봉미 전술이 통남통미로 바뀌었다”면서도 “북한이 절벽 앞에서 항복 직전에 나온 것은 아니고 대북제재 효과에 트럼프 군사옵션과 핵무력 완성으로 대화 입지가 공평해졌다고 느껴 나온 것”이라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기만 뒤 도발을 감행해온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독단적인 모습의 트럼프 리스크와 이와 유사한 김정은 리스크, 대북제재 붕괴카드를 꺼낼 수 있는 중국 리스크, 이념분열 가능성이 있는 국내 리스크 등이 존재해 예민하지만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4개 리스크를 진단했다.

 

외교부 김태진 북미국장도 “현재 북미 모두가 정상회담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고 있고 회담이 미뤄지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도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김정은이 직접 북중회담에서 북미회담을 언급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등장하고 있다”고 조망했다.

 

▲ 13일 국회 제1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토론회에서 외교부 김태진 북미국장이 질문을 받고 있다.     © 박종우 기자

 

특히 김 국장은 강경파로 불리는 폼페이오와 볼턴 또한 개인적인 입장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밝힌 점을 예로 들며 “(무력 사용보다는) 비핵화 탑다운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문제는 단계적, 동시적이냐 일괄타결식이냐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단계적, 동시적 방법을 택하면 작지만 빠른 효과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긴장감 유지가 가능하지만 6자 회담처럼 무너질 리스크도 존재하며 일괄 타결식은 준비만 돼있으면 좋지만 회담 초기부터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식에 대해 다양한 안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복합적으로 새로운 안을 내는 것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북한의 과감한 결단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이상민 정책기획관도 “북미간 비핵화 합의가 우선이며 먼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속적으로 이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 13일 국회 제1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토론회에서 오세정 의원(좌측), 국방대 김영준 교수(가운데), 통일부 이상민 정책기획관이 발제를 듣고 있다.     © 박종우 기자

 

여시재 솔루션 황세희 디자이너는 김 교수의 4개 리스크에 일본 리스크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팬 패싱에서 한국의 우월감을 느끼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동지이자 후원자 역할로 일본과 함께 가야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대 김영준 교수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유를 현실감 있게 설명했다.

 

김영준 교수는 “앞으로 30~40년 독재에 필요한 정치적 지원, 후원자로 중산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경제 개발은 당연한 수순이어서 김정은이 정면에 나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또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에게 중국 인민군과 대화, 훈련, 정보공유를 금지할 것을 명했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반중 감정이 극에 치닫고 있다”고 북중 관계를 진단했다.

 

일례로 “한 때 북한이 일본 해상에 쏘아올린 미사일은 중국과 가까운 신의주에서 쏘아 올렸으며 동해가 아닌 중국을 겨눴다면 베이징, 상하이가 타격권에 들어오고, 미사일 발사 타이밍 또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북한의 반중 감정, 트럼프의 반중 감정을 잘 활용해 비핵화 이후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13일 국회 제1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토론이 끝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박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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