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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도 공회전? 총체적 난국

여야 원내대표 조찬 회동서도 의견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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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09

▲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 식당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개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조찬 회동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사진= 뉴시스).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개헌안, 방송법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각당의 입장만 확인했다.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는 방송법 개정안과 개헌 관련 논의가 쟁점화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8일 제안했듯 정당 추천 방식은 그만하고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리자고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조금 더 상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박홍근 안’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 기존 야당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어 방송법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다른 사안들도 공회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다.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개헌 논의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의회 권력의 행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 강화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여당 의견이지만 한국당은 지속해서 국회에서 총리 선출을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수용만 있다면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 변경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전향된 입장이 없다”며 “어떤 경우에든 개헌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시각이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위해 국회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안은 대통령제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내각제 요소로 판단하고 수용 불가를 천명하고 있어 현재로서 합의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 다시 한 번 여야 대표들이 모여 막판 합의를 노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어 애타는 모습이고, 자유한국당도 9일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면 10일에서 12일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를 의결할 수 없어 초조해지긴 마찬가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3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시켜선 안 된다”면서 본회의 개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법을 시발점으로 여야가 교대로 양보하며 4월 국회부터 개헌안까지 파죽지세로 대타협을 향해 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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