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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vs 기본소득... 2차 재난지원금 두고 논쟁 '활활'

선별 지급 두고 지자체, 시민단체 의견 분분... 재난지원금 전국민 고용보험, 기본소득 분수령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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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정 기자
기사입력 2020-09-10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2020.09.06.(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6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이후 추경)을 통해 약 7.8조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상, 지급방법 등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말이 오가고 있다.

 

6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폭의 변동이 생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수입에 변동이 생긴 고용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역 지침으로 문을 닫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주에게는 수입 변동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고, 이외 취약 계층에게는 각개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

 

정부가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굳히면서 '보편 지급'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 등에서는 추가 지급 요구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소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아래 특고), 임차인, 시민단체는 지난 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집행한 2차 재난지원금은)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가 최우선적"이라며 "현금지원과 별개로 사각지대를 메우고 소비와 자금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원래 의미의 '재난지원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범위 중위소득 150% 이상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지역 자금순환 활성화'를 목표로 보편 지급에 나섰다.

 

지난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충전하면 최대 20만원에 대해 15%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인센티브 적용 최대 금액인 20만 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지역화폐의 기존 혜택인 10% 인센티브제로 2만원, 15% 인센티브제로 3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5만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정부 역시 '선별 지급'에 따르는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13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휴대전화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줄여 받으면 차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에서는 해당 지침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지급 계획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두터워야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액의 최소한 절반은 이통(이동통신)3사가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당정청은)지원금 전달에 드는 행정비용을 이통사에 전가하고 이통3사는 국민들에게 통신비 감면이라는 생색"을 내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논의 분수령... "선별지급 기준 모호" 까닭 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어지는 설전이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의 2차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틀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당시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도 지역민의 ‘보편지급’ 요구에 따라 중앙정부 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후해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방향을 틀었던 데는 대상 선별에 따르는 행정력 소진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선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를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국세청 소득세 신고는 1년에 5월 한 차례 이뤄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정부 방역 지침으로 소득이 급감한 업주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매출의 경우 보다 짧은 주기로 신고가 이뤄지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짐작할 수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1,7월, 법인 사업자는 1,4,7,10월 신고하게 돼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이후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파악하기에 부정확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있어서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취약계층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지원자 소득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력을 덜 쏟고 더 빠르게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1, 2차 모두 지원받는 고용취약계층 신청자는 1차 지원분인 150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만을 수령 받는다.

 

다만, 1차 수급자 자격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의 소득이 올해 3~4월 소득보다 적은 신청자에게 주어져,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5~8월 소득이 오른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가능성을 입증한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 팝콘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구체화... 단계적이냐 전체 포괄이냐


 

코로나19로 고용에 있어 큰 피해를 입은 고용 형태로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등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언급되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추가 지급 대상자로 포섭되기도 했던 만큼, 지난 4월 이후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져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1차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고에서 시작해 자영업자까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뿐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모양새다.

 

지난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특고를 포함한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공표했다.

 

심 의원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는 "반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점진적 확대의 미진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를 바로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괄한다.

 

특고가 포함된 전국민 고용보험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다가 '예술인' 한정한 고용보험 적용에 그친 전례가 있는 만큼, 노동계는 여전히 긴장을 놓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시 한번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라는 뜻을 다시 한번 전하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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