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특정인 보호하지 마라” 날 세워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의 법적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해오다 결국 17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부딪혔다.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 트랙 관련 의원들의 즉각적인 검찰 기소 주장이 서로 대칭을 이루며 격론이 펼쳐졌지만 상호간의 인신공격적인 행동은 자제하는 모양새를 비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일가의 부정 행위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속내를 밝히는데 주력했고 이에 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검찰기소를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시종일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검찰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첫 공소장 내용이 달라졌다며 과잉기소라고 추궁하면서 이번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정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하고 물론 조사도 안하고 기소를 했다. 패스트 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은데 이러한 분들도 기소를 할 것이죠”라고 물은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를 마쳐봐야(알 수 있다)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기소를 할거냐, 말거냐 이런 저희들에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검찰청이 상위기관이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짓는 일을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이 재차 “아니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라고 말하자 임계점에 달한 윤 총장은 “지금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는 듯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니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 트랙 관련해 고발된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윤 총장은 “패스트 트랙하고 정경심 교수 얘기와 결부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며 평정심을 되찾았다.

특히 윤 총장은 법과 원칙 적용에 있어 다른 모든 사건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면서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것이라”며 “지금은 수사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로 정 교수의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지만 조국 전 장관과 동반사퇴가 요구될 만큼 미운 털이 박혀버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살아남을 길은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혐의입증 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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