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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적 안보 위기로 고립무원

일본 수출제한 조치 이어 주변국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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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9-07-25

▲ 북한이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위기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북한이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로 한일 양국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데 이어,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이 또다시 제기된 가운데 북한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되면서 외교적으로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다. 

 


WTO, 일본 아베 정부의 일방통행 뒷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직접 파견해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명백한 근거를 요구하고 일본 실무자와 회담을 제의했다.

 

김승호 실장은 “(일본의) 자신 있는 조치라면 이왕에 우리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제네바에 와 있으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면담을 제의했지만 거절과 무시를 당해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일본 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본 외교부 신고 경제국장은 “무역 통제조치가 아니고 개괄 행정적인 무역관리 제재 변경이며, 국가 안보의 예외가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그동안 주장해 온 자신들의 입장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후 오후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안건에 대해 제3국이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느 나라도 발언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한일 양국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중립적 의지로 비쳐지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지 않아 WTO에 제소할 경우 향방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구 언론들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독주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일본 아베 정부의 일방통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ㆍ러ㆍ북 삼면이 지뢰밭


북한은 3천 톤급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리며 외교적 안보위기 상황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보다 앞서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군용기 기기 오작동이었다고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지만 안보 라인에 사각지대만 노출시켰다.

 

러시아는 청와대 발표와 달리 타스 통신을 통해 한국과 일본 영공 침범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독도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군용기와 거리는 25km였으며, 한국이 러시아 공군의 기동을 차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도 항공기가 GPS에 따라 항로를 정해 운항하고 있어 기기 오작동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일본 군용기 30여 대가 동해 상공에서 세 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국가 안보 문제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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