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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시사주간브리핑 '튀길레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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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김영도 국장 : 안녕하세요.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 길라잡이 김영도입니다.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는 평상시 입는 편안한 옷처럼 뉴스도 격식에 매이기보다 자유롭고 가볍게 보도한다는 것을 먼저 시청자분들께 전합니다.

 

2월의 둘째주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는 지난 한주간 동안 우리 사회를 달궜던 정치ㆍ사회ㆍ경제 이슈들을 한데 모아 바싹바싹하게 튀겨볼까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먼저 정치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의 제목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로 정해봤습니다.

 

항상 결과가 있으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의 일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병보석 신청은 불허하고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 만료되는 점 등을 볼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건부 보석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과는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으며 진료를 받아야 할 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함께 거론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일 개인블로그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석방으로 가는 나쁜 거래라는 감이 든다”고 밝혀 모종의 거래를 암시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하 자수변)이 6일 발표한 성명서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법연구회 법관에게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 사건처럼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재판 주심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입된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로 배당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민기 판사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현재로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미칠 영향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디케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릴지는 좀 더 예의주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려나?


 

다음은 ‘우물 안 개구리’ 소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폄훼한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미적거리는 징계 조치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의안이 의총에 상정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국민적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모습이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애국당 2중대로 남으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어서 내년 총선에서 합리적 보수로서 외연성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오세훈 후보는 50.2% 득표율을 얻은 반면 아스팔트 보수를 등에 업은 김진태 후보는 12.1%를 얻었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중도적 성향의 조경태 의원이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30.1%를 얻었습니다.

 

전체 선거에서 후보별 득표수 합산 결과를 보더라도 황교안 당대표가 6만8713표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했고, 두 번째로 최고위원으로 나선 조경태 의원이 6만5563표를 획득한 것을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향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 그려집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그림자에 매몰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건강한 보수의 입지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큽니다.

 

비우지 못하면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소한 진리를 자유한국당만 모르는 듯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경제를 달궜던 이슈 중에 핫한 소식을 준비해 온 경제부 최한민 기자를 만나 보겠습니다.

 

최기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한민 기자 : 추운 겨울 동안 계속됐던 CU 본사를 향한 가맹점주들의 고독한 외침이 정부와 여당의 관심으로 겹겹이 쌓았던 갈등의 천막을 걷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U 본사와 점주 간의 수익구조 역관계 구조를 규탄하기 위해 본사 앞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천막 농성이 지난주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 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여당 국회의원들은 농성 현장에 얼굴을 비치며 가맹점주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거부해 오고 있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고, 여당은 최저수익보장제 등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도 국장 : 더불어민주당에서 CU편의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인데 본사인 BGF리테일은 100여 일 넘도록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최한민 기자 : 지난해부터 인건비, 전기료 등 9백억 원 가량을 가맹점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점주들이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벗어나는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은 동등한 하나의 사업 주체로서, 상생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들이 갑과 을의 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도 국장 : 본사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100여 일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인데 정치권이 나서 합의점을 찾아줄 수 있다고 보나요? 

 

최한민 기자 : 결국 서로가 한 발 물러나 양보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풍선효과로 어느 한쪽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김영도 국장 : 하루속히 양쪽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부 편슬기 기자와 지난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했나요?

 

편슬기 기자 :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살펴보면 7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 주최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2시간 근로제 및 탄력근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실태를 지적하며 해당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가 나와 건설현장 노동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류현철 연구소장 등은 52시간 근로제와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 효과보다 임금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탄력근로제 시행 및 확대에 앞서 장시간 노동, 단기 업무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 편도인 TF 과장은 “앞으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영도 국장 : 취재한 내용을 보면 근로유연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편슬기 기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업종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계절적 요인 및 기후 상태가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특성상 작업시간이 매우 불규칙한데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적용,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건설업, 해외 수주 사업, 성수기 및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를 각 업종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도 국장 : 그렇군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각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시행되어야 하는데 선시행 후조치 느낌이 앞섭니다. 당장에 보이는 성과 중심의 선심성 정책보다 내실 있는 노동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부 김효선 기자와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선 기자. 지난주에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토론회를 다녀왔다고요?

 

김효선 기자 :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라는 주제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여당 측 세미나에는 한국외국어대 윤덕민 석좌교수가 나와 “미국이 제기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김정은의 결단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3차 정상회담 재개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사회의 회담 결렬로 인한 경제적 기대감 등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감과 미국 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뮬러 특검, 코언 청문회, 민주당 지배의 하원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회담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북한 핵시설 폐기를 놓고 확연한 북한과 미국의 인식 차이를 조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은 회담 결렬 원인을 핵시설 폐기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인식 차이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지적하며, 북한 내부에서도 핵시설 폐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회담 결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도 대북 제재를 놓고 북한이 요구한 안보리 11개 결의안 가운데 민생과 직접적인 5개 결의안 해제에 대해서도 부분 해제 또는 완전 해제로 볼 것인지 인식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영도 국장 : 그동안 여러 번의 북미실무회담이 이뤄지고 확대정상회담 전날에도 양국 정상은 상당한 진전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확대정상회담이 결렬된 직접적 원인을 인식의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김효선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보수적인 강경파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조화로 오판한 사례가 있었고,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은 핵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 전쟁의 광기만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최고조의 압박으로 보일 만큼 상대국에 대한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크게 눈에 띄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양국의 확대 정상회담이 애초 예상됐던 3대3 배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미국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을 추가로 배석시키는 것만으로도 회담장의 분위기를 경직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미국은 이 자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전략 자산 폐기를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회담 자체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주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영도 국장 : 앞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가요?

 

김효선 기자 : 일단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북미회담에 계속 나설 것으로 보이고, 미국 역시 당장의 성과를 위한 단계적인 비핵화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판을 짓고 가겠다는 첨예한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영도 국장 :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자주권을 갖지 못한 나라의 비애가 이런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새삼 갖게 했습니다.

 

협의적으로 보면 남북 대결은 당사국의 문제이고 민족이 풀어가야 할 문제인데도 스스로 풀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속국의 모습이 이러했나 하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리적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대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발적인 노예가 되었던 사대주의자들과 오늘날 길거리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던 무리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곡된 역사는 한 시대에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커져서 종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과거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이유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듯이 5.18 망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호함이 마련되어야 역사적 사실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역사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팝콘뉴스 튀길레오 길라잡이 김영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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