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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국회 특권의식 내려놓고 선거개혁 통해 민의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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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기사입력 2019-01-14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4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을 촉구하며 내달까지 각계각층 릴레이 선언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국회해산 투쟁까지 염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33인 참석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국회는 특권을 폐기하라 ▲정치개혁 국회개혁 국회는 응답하라고 삼창을 외쳤습니다.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민의를 반영해야 할 선거가 민의를 차단하고 있는겁니다.
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공동으로 약속한 것도 안지키는 굉장히 심각한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그리고 또 법에는 선거제도 선거구 법률상 기안이 금년 3월 15일까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안지키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민주주에 대한 파괴이고 국정농단이고 또 다른 헌정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앞에 공동으로 약속한 약속도 안지키고 자기들이 정한 법률도 지키지 않고 지나간다면 만일에 법률상 기한인 3월 15일까지 법대로 개정을 안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 응징을 해야 한다. 국회 해산투쟁까지 생각합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과거와 달리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확대, 여성할당제 확대, 장애인 투표권 보장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15일 5개 원내 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놓고도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 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 막는 여야 거대정당의 행태에 맞서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재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확정 기한을 고려해 이달 중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김영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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